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 원문

미국 IRA 세부 지침

 

소비자 비용 절감, 미국 산업 기반 구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지침

 

오늘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탄력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에서 제조를 촉진하며,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와 공급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제정된 이후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450억 달러의 민간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오늘의 지침은 미국의 노동자, 기업 및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Janet L. Yellen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강한 미국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세대에 한 번 있는 법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무부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를 절약하고, 연간 가스비를 수백 달러 절약하는 동시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제조업체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처야 하고, 소비자 가격이 밴, 픽업 트럭 또는 SUV 차량의 경우 80,000달러, 다른 차량의 경우 55,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7,500달러의 보조금 자격을 갖추려면 전기차에 포함된 중요 원자재 및 배터리 구성 요소의 조달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차량은 3,75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원자재 요구사항

 

3,750달러의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배터리에 포함된 주요 원자재가 미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되거나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3년 주요 광물 비율 40%

· 2024년 주요 광물 비율 50%

· 2025년 주요 광물 비율 60%

· 2026년 주요 광물 비율 70%

· 2027년부터 주요 광물 비율 80%

 

NPRM은 세 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차 전지 내 주요 광물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1) 원자재 조달 체인을 보고, 2) 주요 원재재를 파악하고, 3) 이들의 함량을 계산해 비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NPRM에서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를 명시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조달, 가공된 주요 원자재는 비율에 포함됩니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및 싱가포르가 NPRM에 포함됩니다.

 

이차 전지 구성요소 요구사항

 

3,750달러의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배터리 구성요소가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야 합니다.

 

· 2023년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 50%

· 2024년, 2025년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 60%

· 2026년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 70%

· 2027년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 80%

· 2028년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 90%

· 2029년부터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 100%

 

NPRM은 네 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차 전지 구성요소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1)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2)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구성요소의 증가 가치를 결정하고, 3) 그 외 국가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구성요소의 전체 증가 가치 결정한 후에, 4) 북미 배터리 구성요소의 전체 증가 가치를 모든 배터리 구성 요소의 전체 증가 가치로 나눠서 배터리 구성요소 비율을 계산합니다.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한 배터리 구성품을 포함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터는 특정 국가에서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NPRM은 재무부와 국세청이 이 조항에 대한 후속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PRM은 공개 검사를 위해 제출되며, 2023년 4월 17일 연방 등록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은 규칙에 명시된 주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요소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그 날짜에 FuelEconomy.gov에는 국세청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리스트가 게시될 것이며, 지원금의 규모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목록은 NPRM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계속해서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최종 규칙을 발행하기 전에 공개 의견과 피드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IRA 세부 지침이 미칠 영향

 

위의 내용은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 지침에 관한 발표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기차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 광물은 거의 중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도 단숨에 이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라는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산 핵심 광물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은 미국과 FTA로 인해 현 상황을 유지해도 지원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특정 국가를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이 아닌 빠르게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을 콕 집어서 배제하라는 문구는 아직 없기에 테슬라가 CATL과 미국 합작 공장을 짓는 것처럼 우회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차단하는 후속 법안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추측하기에 화웨이처럼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을 대놓고 찍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이 현재까지는 FTA 덕택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체제가 많지 않은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