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중국 신장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인들은 백지 시위를 시작했고, 일파만파 번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딱 이 시기에 장쩌민이라는 중국의 거물 정치인의 사망이 맞물리면서 공산당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물 정치인 사망이 민심 이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 공산당에 반발해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온 점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구호까지 나왔다고 하니 그들의 속 사정이 더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간 유지되면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일까요?

 

1. 사실상 황제에 등극한 시진핑

 

2022년 10월 23일, 세계의 이목은 베이징 인민대회당 레드 카펫에 쏠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 주석인 후진타오가 무언가에 강하게 항의했고, 그는 결국 강제로 쫓겨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가 왜 쫓겨났는지 그 원인에 의문을 가졌는데, 공산당 최고지도부 7명의 면면이 공개되자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5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하여 10년을 집권한 뒤에 후계자를 지명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를 깨고, 3 연임을 시작했으며 이도 모자라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3 연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최고지도부 7명의 면면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1당만 존재하기에 태생적으로 고인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 개의 계파로 최고지도부 권력을 분산시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 관례마저 깨버린 것입니다. 소위 ‘시자쥔’이라 불리는 본인의 측근들을 주변에 다 배치한 것이죠. 이제 그는 사실상 ‘마오쩌둥’을 넘어선 절대 권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진핑에 반대하는 중국 인민들이 소규모 시위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가 공산당이 무서워 쉬쉬했지만, 관례를 깨고 3 연임한 것도 모자라, 절대적 권력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 직장을 잃고, 수입의 감소로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 공급망을 꼬이게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에 기여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질려버린 다국적 기업들이 탈 중국을 선언할 정도이니 이들의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아파트와 건물을 폐쇄하고, 심지어 공장까지 봉쇄해 버리니 많은 인민이 수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3년이나 유지되면서 분노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역사를 봐도 앞에서는 황제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했을지라도, 가뭄, 재해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작황에 타격을 받아 배를 곯게 되면, 언제든 뒤통수 때리고 배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려는 것도 매년 쏟아지는 중국 내 대졸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정책은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매한가지의 상황을 만든 것이죠.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백지 시위로 이어졌고, 공산당도 방역 정책의 완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것이며,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극적으로 회복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에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가 달려 있으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중국의 현재 상황

 

일단 현재 전해지는 소식은 일부 방역을 완화한 것만으로도 코로나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한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취재 중인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포화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WHO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현 상황이 매우 우려가 돼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WHO는 혹시나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서 다시 세계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자면 신대륙과 같을 겁니다. 게다가 자국의 백신 접종을 고집하고 있는데, 예방률이 50%로 이하라서 인민들도 맞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6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라서 매 많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서방 백신을 맞기 위해 암시장까지 형성되고, 세계 곳곳에 나간 중국인들이 의약품 사재기까지 하고 있다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황제에 등극했다는 기쁨도 잠시, 시진핑의 절대 권력 유지에 최대 위기로 발전할지도 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다시 제로 코로나로 회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방 백신의 접종 허용 여부가 관리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를 잘 관리해서 극복하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세계는 또다시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기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