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핵심원자재법이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세계 탄소중립 기술 시장은 2030년까지 세 배로 커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탄소중립 기술 시장의 지배권을 놓고 쩐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 EU의 핵심원자재법이란?
 
현재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에 관련 기업은 핵심원자재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밝힌 핵심원자재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며,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환경 보호를 통해서 EU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광물과 원자재를 지정하고, 모니터링해서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럽에서 배터리 만들고, 유럽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공장 만들고, 폐배터리 재활용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줄게!’로 요약됩니다.
 
2. EU의 핵심원자재법 추진 배경
 
EU는 2050년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청정에너지에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숨에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석탄과 석유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했던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EU는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핵심원자재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휴대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여섯 개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통 중국산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중국에 기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기업을 유럽 내로 유치하기 위해 지원책을 담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EU는 2030년까지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생산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급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청정기술 설비·부품에 대한 특정 국가의 EU 내 시장점유율이 65%를 넘을 경우 공공 계약 입찰 과정에서 더 높은 장벽을 적용해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할 계획’이란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 이야기는 대놓고 중국산을 배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위기이자, 기회?!
 
그러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차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해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이 역외 생산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담길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차 전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양화와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전략이 우리 기업이 당면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U가 특정 국가에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한 만큼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필히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 현지에서 원자재 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은 유럽 투자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유럽 배터리셀 및 완성차 업체의 구애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되려 이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4. 또 다른 산,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시사상식사전-

 
EU는 2023년 10월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을 시작해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매기게 되고, 2034년에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 5월에 최종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자면, 글로벌 기업은 현재 협력사까지 관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고, 세계 기업 순위를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팔 수 있고, 반대의 기업은 이를 구입해서 유럽의 인증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EU는 수입품에 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8만원이고 중국의 탄소배출권이 5,000원이라면 중국에서 전화기를 만들어 유럽에 팔 때 7만5000원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조세일보 2022/12/23중에서

 
탄소국경세를 통해 보호주의 무역 장벽을 쌓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는 에너지 문제와 직결됩니다. 세계 2강의 주도하에 미래 에너지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라 보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얼마나 잘 준비해서 빨리 적응하느냐가 우리나라 주 먹거리인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우리에게 분명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화에 빠르게 순응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룰로 인해 전기차의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것입니다. 또한 ESG 경영의 성과가 글로벌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